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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요진건설산업 판교 추락사고 이어현대건설 도로공사서 또 사망사고고용부 "사업주 의무위반 여부 조사""건설현장 전 단계 안전관리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 처벌 1호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수사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2022-02-23 05:00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이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2019-01-21 16:48
[단독] 금가고, 무너지고…5년간 도로건설 보강작업에 혈세 456억 지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전국 도로건설 사업이 최근 5년간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수백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검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붕락(터널 붕괴, 지반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2016-07-12 11:02
LH, 공모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신기술 7개 선정

LH는 이번 제1차 공모에서 토목부문 '도로공 및 비탈면처리공 분야', 건축부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교실바닥 난방장치 및 물탱크 분야'로 한정해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신기술 상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기술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LH 중소기업지원단 노성화 단장은 "LH 신기술 공모제도는 자칫 사장될 수...

2014-06-25 10:51
공공기관 미지정 출자사 어떻게 정리되나?

기관 고유업무를 민자를 유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자역사와 역세권 개발 20개, 주토공 건설 14개, 도로공, 항만공, 수자원공사 4개 등 59개출자사(9497억원)은 건설 등 사업 정상 준공 후 사업 운영단계에서 민간의 자체 수행역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매각 정리할 계획이다. 투자 협약상 매각과 사업철수 제한으로 당분간 존치 불가피한 한누리...

2009-01-15 17:00
주공ㆍ토공 부채 증가액 비중 24개 공기업중 69%

앞서 재정부는 조폐공, 방송광고공, 마사회, 광진공, 산재의료원, 석탄공, 석유공, 주택공, 제주국제도시, 수자원공, 철도공, 토지공, 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항만위의결), 인천항만(항만위의결) 15개 승인기관과 한전, 도로공, 관광공, 가스공, 감정원, 인천공항, 한국공항 지역난방공, 주택보증 등 9개 주총의결 기관 등 24개 기관에 대한 총괄...

2008-11-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