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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국토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2024-08-09 06:00
  • KADIF, 국내 자율주행 8대 학회ㆍLX공간정보연구원과 MOU
    KADIF, 국내 자율주행 8대 학회ㆍLX공간정보연구원과 MOU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8대 학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ITS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모빌리티학회 등이다. 사업단은 8대 학회와 △자율주행 융합 신산업 발굴·육성과 지원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개발·신뢰성 확보 등 국민 수용성 향상에 협력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4-07-19 14:10
  • 삼표산업, ‘블루콘 윈터’ 건설 신기술 인증 획득
    삼표산업, ‘블루콘 윈터’ 건설 신기술 인증 획득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DL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신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다. 블루콘 윈터는 일 최저기온...
    2024-07-10 09:04
  •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실장이 'GTX를 통한 공간 플러스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내년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는 해다. GTX 각 노선 조정 계획은 반드시 포함돼야...
    2024-06-20 14:42
  • 국토부, ‘우기 콘크리트 타설’ 집중 점검…현장ㆍ레미콘 생산 등 확인
    국토부, ‘우기 콘크리트 타설’ 집중 점검…현장ㆍ레미콘 생산 등 확인
    국토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콘크리트학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크리트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06-18 11: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2024-06-10 14:24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2024-05-30 16:2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2024-05-17 06:00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2024-05-02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총회(대한상의), 13:30 기업현장 방문(아모레퍼시픽), 17:00 캐나다 기업인협회 (BCC)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과천) △40여개국 대표단, AI 국제표준 제정 논의(석간) △일본 첨단산업 투자 유치 성과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 △캐나다 무역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K-뷰티 수출 가속화 지원, 뷰티기업 현장...
    2024-04-21 09:12
  •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2024-04-19 06:00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2024-04-11 14:00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2024-04-04 15:05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2024-04-04 11:41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국토교통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켰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2024-04-02 13:4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정부 적극 지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정부 적극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7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충기 토목학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2024-03-29 17:52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06:00
  •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특히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도생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85㎡)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나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가구 특성을 고려해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완화해도...
    2024-03-20 16:46
  •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반 액상화 사례가 발견되자 국토교통부는 4년에 걸쳐 관련 학회와 평가기준을 개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반 액상화는 땅이 물을 머금어 포화된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해 강성을 잃고...
    2024-03-20 11:00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학회 회장)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국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상 계획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국민 조세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2024-03-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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