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직원 숫자보다 적은 학생이 있는 학교는 통폐합 추진, 공동교육과정 운영, 초중고 통합학교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 체계도 지금과 같은 시·군·구 228개, 읍·면·동 3573개 체제로는 줄어드는 인구 상황에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국에 82개 군 중 인구가 3만 명 미만인 군이 20개나 되고, 인구소멸위험 읍·면·동은...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76%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안착시키고 다른 특구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어문·인문계열 대학으로 대표되는 한국외대가 인공지능(AI)까지 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돌입, ‘Language & AI융합학부’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학과 통폐합 과정도 거쳤다. 신설 학부 정원은 12개 기존 외국어 관련 유사학과(부)를 통폐합 및 구조조정해 확보했다. 그 결과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133.14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장태엽 AI융합대학 학장은 “신설 학부 정원은 12개 기존 외국어 관련 유사학과(부)를 통폐합 및 구조조정해 확보했다”면서 “물론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였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데 구성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수십 년 묵은 학교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가 학교 안팎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공동 목표를 이룬...
주요 대학병원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지출 비용을 최소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제로 공공의료에 투자하며 적자 운영을 감수해 왔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경영 위기가 가중됐다. 의료공백 상황에 3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두 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입원·수술이 크게 줄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병동 통폐합과 직원대상 무급휴가...
대학들은 미래 수요에 맞는 특성화 학과 강화, 신설학과 설립, 나아가 학과통폐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간병에 대한 동기부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품을 설계해...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 수를 줄일 때 고객 수와 영업환경 등을 본다”면서 “한 거리에 중복되는 곳을 통폐합하기도 하는데 지방의 경우, 도심지나 주요 거점들에만 점포가 있기 때문에 줄일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급격한 점포 축소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도서·산간및 지방에 거주하는...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공운위는 또 향후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평가위원회는 본지정 평가에 대학 통폐합과 지역 안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첫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은 혁신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이라고 밝혔다.
본지정 평가에서 제외된 5곳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또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교육부는 이날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에 동의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 47건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제출된 94건의 지원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기획서에는 학사구조 전환을 제안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담겼다. 특히 전체 무전공 모집(25개), 일부 무전공 모집(23개), 단과대 통폐합과 학과제 폐지(38개) 등 모집 단계부터 벽 허물기 시도가 대세를...
앞으로는 대학 이전이나 통폐합 시에도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지에 포함이 안 된 학교 밖 짜투리 땅들은 남겨 두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각에서는 통폐합 글로컬대학 신청 시한에 맞춰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 ‘졸속 통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급작스러운 통합에 앞서 학내 구성원 간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조건으로 통합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가에 전면적으로 통폐합 논의가 집중되고...
교육부는 ‘대학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가에 전면적으로 통폐합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집중되기보다는 대학혁신 콘텐츠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마련하는가가 사업선정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선정 시 혁신성 성과지표로 대학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통폐합보보다는 ‘콘텐츠’를 고민하고 나선 대학이 있다. 바로 경남 창원에 자리하고 있는 창원대학교다.
이호영 창원대 총장은 지난 12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 글로컬사업의 목적이 대학 통폐합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지방대학들이 생존 여부가 달린 글로컬대학 사업을 따내기 위해 ‘통폐합’이라는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18일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6월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 10곳을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율적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대학 30곳에는 2026년까지 5년간 1000억 원 등 총 3조 원 등을 투입하며 지역대학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