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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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국회 교섭단체 4당이 이번 5ㆍ9 조기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 등 조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 4당 간사와 함께 4+4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2017-03-20 21:06
[2017 업무보고] 교육부, 올해 자유학기제ㆍ도제학교 대폭 확대

정부가 올해 교육 정책으로 입시위주에서 실무중심으로의 방향성 전환을 집중 추진한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의 노예에서 벗어나 원하는 길을 찾고 실력을 닦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9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연구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체학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2017-01-09 10:21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기획재정부는 5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추경은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 원)의 80.5%인 약 6조9000억 원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비 활성화

2016-10-05 10:00
교육부, 2017학년도 재정지원제한…부실대학 통폐합 및 퇴출 유도 착수

교육부가 2017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가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거구로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일단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고 대학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

2016-09-05 17:45
시민단체 "대학구조개혁사업 지방대 몰락 초래" 비판

시민단체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결국 지원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되는 대학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는 대학지원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2016-06-14 16:05
정부, 신산업 R&D 투자시 30%까지 세제 혜택 …LTVㆍDTI 1년 연장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투자에 역대 최대급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유지를 위해 올해 7월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

2016-04-28 14:30
당정청 긴급회의 “경제활성화 추가대책 마련”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 활성화 및 신수종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재정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경기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

2016-02-10 19:43
박 대통령 “美 스탠퍼드대 실리콘밸리 모태...원천기술 개발ㆍ학생창업 지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일부 대학의 비리로 인해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서울과 지방의 20개 사립대학 총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대학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2016-02-04 17:32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입법 서명운동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동감해야 한다”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21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6-02-02 13:45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6-02-01 10:34
박대통령 “노조 일방적 주장으로 노동개혁 시간 끌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놓인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

2016-01-20 11:27
박 대통령 “대학체질 개선해야...대학구조개혁법 통과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학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학구조개혁은 학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

2015-12-22 13:50
당정청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ㆍ정ㆍ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당정청은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

2015-09-2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