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쌍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며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며 “이전에는 명분, 핑계라도 댔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로비하고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불렸다.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2월에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 1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TV토론에서도 "대통령은 권한 남용이나 부정부패, 친인척 등 측근의 비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그는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준비 부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엊그제 국밥집에서 낮에 소주를 마시고...
이준석 후보가 최근 “윤석열 친인척 의혹 공세를 덮을 수 있는 비단주머니 3개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다”며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지 복주머니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리와 범죄 의혹이...
두 번째 레임덕 징후는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봇물 터지듯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측근·친인척 스스로 몸가짐이 흐트러지거나 청와대의 대통령 주변 관리가 한계에 이르면 최고 권력도 마침내 발밑이 패어 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둘러싼 둑에서 물이 샌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야권에서 목청껏 외치는 ‘권력형 비리’가 시큰둥한...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대 대선 당시 공약집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하며 검찰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문민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두 가지...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백원우 팀'이 구성돼 있었고 이들 중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파견됐다는 점을 거론,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후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외주업체 직원에서 공사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할...
그러면서 "청와대와 권력 실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26일부터 공석"이라며 여당의 조속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속속 나오지만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 검증에 사돈에 팔촌까지 거론되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이 아닌 가족과 주변 친인척의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불법 사모펀드’, ‘위장 전입’, ‘차명 부동산’,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등 세간의 의혹을 내세워 ‘막장 드라마’, ‘가족 사기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엄격히 수사하자는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모든 정부기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조직을 없앤 것...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엄격히 수사하자는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국정원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조직을 없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특히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