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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2024-09-16 11:20
尹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희의를 열었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2024-09-12 19:46
[종합] 미국, 대선 앞두고 한미 연합사령관 교체...브런슨 육군 중장 지명

이와 더불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런슨 중장의 대장 진급을 추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며, 최종 임명을 위해서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런슨 장군이 임명되면 2016년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된다. 이번 인사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2024-09-12 15:08
바이든, 대선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 교체...육군 중장 브런슨 지명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브런슨 중장의 대장 진급도 재가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며, 최종 임명을 위해서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현재 브런슨 중장은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미 육군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2024-09-12 08:06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지정한다. 9월 현재 전국 2313개사가...

2024-09-10 11:19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거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2024-09-09 11:00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2024-09-09 08:57
尹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과 3일 각각 진행됐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2024-09-06 11:32
34년 만에 빨간날 된 국군의날…임시공휴일 연차 사용법 [요즘, 이거]

국무회의 결정에 이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를 마쳤는데요.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부터 대통령...

2024-09-04 16:21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3일 전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군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등으로...

2024-09-03 16:26
尹,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재가[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2024-09-03 15:41
尹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2024-09-03 15:29
[1보] 尹대통령,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재가

[1보] 尹대통령,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재가

2024-09-03 15:22
[1보]尹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1보]尹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2024-09-03 15:20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2024-09-03 09:19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ㆍ논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2024-09-03 09:13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일 청문회는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4-08-29 17:46
김태효, ‘尹도 뉴라이트냐’ 묻자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

최근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잇달아 독립기념관장 등에 임명한 게 아니냐는 주장엔 “인사 절차는 투명한 인사 절차 위원회에서 복수 후보 중에 순위를 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처음부터 누구 인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들을 교체하라는 요구에는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 간 이견이...

2024-08-27 16:03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2024-08-19 14:10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2024-08-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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