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통령님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이라 믿었습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대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부하신 경험이 있어 국제적인 감각도 갖춘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의 실상을 젊으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세수 늘린다고 모든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것이 문제지,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 당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공약은 책임지고 시행하시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지요. 그러나 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그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순환출자라면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고착화된 대기업...
지난번 글에서 왜 21세기에 맞는 성장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왜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논해볼까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왜 경제민주화가 주요 화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의...
이라크 공격을 지시한 후 여름휴가를 즐기며 골프 치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사고로 휴가를 가신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만 이런 때일수록 속세를 떠나 심신을 달래며 큰 구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최근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려 달라’...
이런 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대통령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대통령께서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실현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과연 책임총리제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기는 했지만 역대 제왕적 대통령들에게서 실망을 한 국민들은 신선한 기대를 하였었지요.
그러나 이 정부 첫 총리와...
민생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야당의 이슈에 적합할 것 같은 공약을 발굴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작게는 서강 교육의 성공이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실패하면 그 고통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개최하며 △대통령에 쇄신안 직언 및 이행약속을 받아 올 것을 주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혁신파라 자처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쇄신놀음이 또 시작됐다”는 식의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전날 트위터에서 “소장파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에 찬동하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