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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 이 총장 때 기소된 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이 총장 재임과 맞물린다.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됐다.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2024-09-14 08:00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필연…尹, '주가조작' 옹호할 건가"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그동한 수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2024-09-13 13:51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2024-09-12 16:54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첼로 공연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2024-09-12 16:29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트럼프 의사당 폭동 부추겨…법치주의 훼손”

일부 시위자는 기소가 되기도 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치고 망가트렸다. 이제 더는 이를 지켜볼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됐다”라며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1 10:58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2024-09-10 17:38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2024-09-10 16:45
박찬대 "檢, 수사 의지 없어...특검이 유일한 답"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특검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2024-09-10 11:29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2024-09-09 20:33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6일 검찰총장 직권 소집 수심위 열려…불기소 권고 결정최재영 목사, 8월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2024-09-09 17:50
브라질 X 차단에 거세지는 후폭풍...우파 지지자들 거리로 쏟아져

또한, 다이아몬드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혐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계정을 차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2024-09-08 16:11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대검 수심위, 김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9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 요청 심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도...

2024-09-08 10:48
러시아 푸틴 “미국 대선서 해리스 지지”

이번 발언은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언론사 임원 2명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국이 러시아에 경고를 보내자 푸틴 대통령은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미 대선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2024-09-06 07:50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 목사는 대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2024-09-05 13:16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2024-09-03 20:36
미국,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압류

도미니카공화국서 플로리다로 옮겨“전례 없는 일…최고위층 경고 의미”베네수엘라 “해적 행위” 즉각 반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용기 1대를 압류했다고 CNN이 2일(현재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베네수엘라로 불법적으로 밀반출된 다쏘 팰컨 900EX 항공기를 자국으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에어포스원...

2024-09-03 09:47
푸틴, 몽골 도착…크렘린궁 “ICC 체포 걱정 안 해”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되레 몽골이 ICC에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탱크 법학연구소의 타마스 호프만 수석 연구원은 “몽골은 협력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ICC는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제재와 같은 심각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3 07:28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야권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개혁‧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 심 후보자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연휴 직전 5일간 각각 1160만 원과 1350만 원을 몰아서 사용했다....

2024-09-03 06:00
민주, 文 향한 수사에 "치졸한 정치보복...망신주기·눈속임 공작 수사"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의정 대란으로 비화하고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2024-09-02 11:00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그렇다. 그 폐해는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 가세에 못지않다. 역할모델의 전형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육사교장 망신 주기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훼손 의심이 가는 언행과 ‘정신 나간 국민의 힘 의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2024-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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