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의결서에는 종결 결정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 여사)와 물품 제공자(최 목사)...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밝아서 해야 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명품백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관람했다.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적용”“최 목사, 외국인인 것도 감안...외국‧외국인 선물 법령상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수수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맞다고 본 셈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어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대가 땀과 노력으로 만든 푸른 숲을 잘 관리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라며 "저는 우리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재규가 쏜 총에 박 대통령이 사망하며 유신정권이 무너지자 곧이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부통령이었던 최규하가 대통령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요. 여기서부터...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훈의 증거 인멸, 폐기라는 중대 범죄를 밝히도록...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알듯이 나는 매우 바빴고 백악관에서 가져온 포장된 상자에서 개인 물품을 꺼낼 시간도 없었다”며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국립문서보관소로 넘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기밀문서를 당국에 돌려주면 되는 문제 아니었나’는 사회자 질문에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변호인 짐 트러스티는 “간첩법 위반과 더불어 기록물 훼손, 위조, 음모, 허위 진술 등의 혐의에 직면한 상태”라며 “법무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 혐의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역시...
대통령표창은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하는 데 공을 세운 충청남도 이경석 사무관 등 4명과 화재 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도내 기업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화재주택 수리ㆍ복구, 긴급생활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전라북도 외 1개 단체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국무총리표창은 저항성...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주 4·3은 제주만의 상처 아닌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4·3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4000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된 4만6000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8000여 건에 대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기록물은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원칙상 기관에 관리를 위탁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강아지는 일반 선물과 다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데 합의했죠. 주로 문서 등 정물을 취급하는 대통령기록관에...
미국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시 공무에 관한 기록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기밀 문건 유출 사실이 드러난 시점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문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두 달 넘게 대통령의...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차관 09:00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도적 변천사를 보여줄 수 있는 헌법 개정 관련 기록과 유물도 함께 선보인다.
주요 전시 기록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소개한 독립신문 89호(1921년), 2대 국무령 홍진 선생을 소개한 독립신문 192호(1926년), 김구 주석의 취임 선서(1944년) 등이 있다.
또 임시정부의 대일(對日) 선전성명서(1941년),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