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테러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테러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테러센터장으로는 문영기(57)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임명됐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테러센터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출범했다.
이어 이날 초대 센터장으로 문...
6월 부터는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안ㆍ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 또한 강화된다.
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CCTV를 고화질(210만 화소)과 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비인가자의...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대립했던 대테러 업무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 처리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저희 당도 동의한다”면서 “대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 의원은 또 “해킹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국회 정보위 여야 위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 대테러 업무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장이 국가 대테러 업무의 수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 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도 소위로 넘겼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심의 절차 상 법안 소위 회부까지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강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안보 컨트롤타워는 군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김 국방장관과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자문단에 위촉된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국가안보실장 후임에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장은 군출신이 아닌 이른바 ‘양복조’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즉 ‘민간인’ 출신이면서도 대공수사와 대테러, 방첩 등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