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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상시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은 불합리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2024-08-04 12: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2024-07-03 12:3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날을 대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게 아닌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24-05-01 06:00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애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2024-04-11 16:33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2024-03-25 05:00
  •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백화점 휴점·마트는 영업”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백화점 휴점·마트는 영업”
    대체 공휴일인 12일에는 백화점과 마트 대부분이 정상 영업한다. 롯데백화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틀간 휴점한다. 설 연휴 첫 날과 설 당일인 2월 9~10일 본점 등 29개점(본점·잠실점·평촌점·인천점·동탄점·김포공항점·노원점 등)이 문을 닫는다. 단 3개점(분당점·센텀시티점·마산점)은 설 당일인 2월 10일에만 쉰다. 롯데아울렛 21개점과 롯데몰 피트인...
    2024-02-09 05:00
  •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그런데 12년 만에 법 개정이 추진될 조짐이다. 오프라인 유통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전면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
    2024-01-26 06:00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이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 약국이 적은 지역 등에서는 필요한 안전상비약을 구할 수 없는 국민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출범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 공식 성명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 확대와 정기 관리 필요성을...
    2023-10-19 10:50
  •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임시공휴일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휴일대체에도 일련의 요건이 있다. 가장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2023-09-18 05: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법원에 따르면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받는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유급휴일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원고 측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2023-07-12 07:10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박윤희 대구시 경제국 민생경제과장은 “현재 골목 상권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온라인 쇼핑이기 때문에 과거의 규제가 효과가 없다”면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으로 소비자인 대구시민의 공휴일 쇼핑 편익이 크게 증진됐다”고 평가했다. 실효성 없는 영업 규제를 대체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따른 보완점도...
    2023-05-03 05:00
  •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자본의 미스터리’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네트워크의 부’김종환 블로코 대표, ‘세븐테크’ 21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24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다. 이투데이가 긴 연휴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할 독자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가 3인으로부터 이들이 읽었던 도서 총 3권을 추천 받았다. 추천 도서Ⅰ...
    2023-01-21 05:00
  •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내수 진작·휴식권 확대·종교계 요청 등 삼박자…하루 쉬면 ‘6조 원’ 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국민 휴식권 차원 보장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건의를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2022-12-22 15:23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로 인정돼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2022-09-07 21:10
  • “‘개구리 소년’ 범행 도구를 알고 있다”…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
    “‘개구리 소년’ 범행 도구를 알고 있다”…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
    그는 “그럼 대체 산에 버니어캘리퍼스를 누가 왜 들고 갔을까”라며 “아이 다섯을 죽일 정도로 대책 없는 인간이 하필이면 그날 그 산에 버니어캘리퍼스를 들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며 더욱이 다섯명을 제압할 정도라면 한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은 선거 날이라 공휴일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고등학교엔 일진이라...
    2022-06-06 09:48
  •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선 1월 1일 신정뿐만 아니라 현충일, 성탄절 등도 제외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2022-04-28 17:22
  • "보육교사, 자유롭게 휴가 가세요"…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보육교사, 자유롭게 휴가 가세요"…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2022-02-10 11:15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10:00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기관이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1-11-18 10:31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8월 조사 대상 주간에 대체공휴일(8월 16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3월(154만4000명) 처음으로 150만 명을...
    2021-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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