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표준계약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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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2024-06-03 11:02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2024-03-27 11:21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만 400개가 넘는 작품이 연재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가의 계약 조건은 점차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웹툰 콘텐츠 제작사(CP)를...

2024-01-18 14:19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다. 현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2023-12-05 17:18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또한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2023-11-24 18:20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한총리 "재발 방지책 검토"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사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연내에 관련 표준계약서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2023-09-08 20:56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회계·정산 관련法 개정 추진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2023-01-01 10:22
김정현, 열애설 이어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오앤 측은 “김정현이 MBC 드라마 ‘시간’을 마무리 짓지 않고 하차했기 때문에 소속사에도 피해가 있었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공백 기간...

2021-04-09 14:41
미성년 연예인 피해 막자…정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마련"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진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 연예인이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촬영 등으로 휴식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중문화산업법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연령별...

2020-09-28 17:40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라이엇게임즈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원금’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프로게이머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근로계약 관계와 성격이 다르다”며 “보통 선수생활은 전속계약의 성격이 있어 후원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도...

2020-08-13 17:56
정의당 총선 공약… “스크린 상한제 추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또 "고용인 예술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표준계약서 강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제정 △대중음악인 저작권료 분배 비율 직접 결정 △독립영화·인디음악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폭 확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03-02 15:48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어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04 15:07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의 정부간 협의 개최 22일(화)...

2019-01-21 08:25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의 정부간 협의 개최 22일(화) △이재갑...

2019-01-20 10:56
靑,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소년 인격권 보장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중"

청와대는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이며 새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마련 중이다고 답변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2018-12-18 11:32
정재찬 공정위원장 “연예인 표준계약서, 연습생 적용 추진”

정 위원장은 연예계 노예계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위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소속사와 연습생 간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2001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FA 제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2016-10-17 13:55
노민우 "내가 'SM식 복수'의 최초 피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에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고,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2015-05-13 13:14
노민우, SM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7년간 노예계약이었다” [전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노민우...

2015-05-11 21:43
송가연, 전속 계약 해지 요구에 수박E&M “송가연 소속팀 선수와 비정상적 관계 맺어왔다”

한편 상표권 등에 관한 전속계약 7조 및 8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및 9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계약기간 7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 계약서 제13조에 기재된 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5. 오히려 송가연 선수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2015-04-13 10:06
시청률에 가려진 인권…위태로운 일반인 예능

한상덕 대중문화평론가는 “근본적으로 방송에서 리얼은 존재할 수 없다. 방송은 어떤 충격에 대한 반작용을 원하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아빠 어디가’, ‘진짜 사나이’도 마찬가지다. 결국 방송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리얼리티...

2014-03-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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