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로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팍스 변경 신고 내용이 특금법상 불수리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고팍스의 신고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FIU의 재량권이 확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설되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데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간 1547명의 고객 동의 없이 1657개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주 이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한달 간 예비실사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 입찰은 실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이나 6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예보가 자금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새 주인...
예비입찰에 참여한 두 곳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친 뒤 약 한 달간 실사를 진행한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인수의향서를 낸 두 곳에 대해 대주주 적경성 등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상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 달 정도 실사를 진행한다. 본입찰은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MG손보...
1대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인 13일 이후에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은 가능하나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제4인터넷은행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자본은 물론, 은행과 같은 충분한 자본력을 지닌 전통 금융사까지 포함한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주주의 적격성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더존비즈온도 이런 점을 의식해 더존뱅크...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내고, 소액주주에게 의결권 전자위임을 독려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차익실현을 넘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최근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의 지분 확보 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황 회장이 태영건설 지분을 10%대로 늘릴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서다.
이처럼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나눠 매입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기존 ‘일반...
그도 그럴 것이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 기준에서 재정 능력에 관한 심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28㎓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HMM 인수 기업 심사는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예비 입찰에서는 동원·하림·LX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가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인수 후보들이 제출한 입찰서상 입찰 금액과 매각예정가격을 비교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써낸 입찰예정가격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이번 기소건이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시장에서는 JC파트너스가 재인수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JC파트너스 측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선관주의 이행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인수 대상자가 PEF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번째 매각 때 현재보단 나은 가격에 팔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등)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자격 및 승인의 요건(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동 법 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에 따르면 동일인은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동원...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 이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불법계좌개설)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고객 동의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마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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