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일시대출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며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2024-07-07 10:52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또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1조213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상반기(1∼6월)에만 누적 91조60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비용만 12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 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2024-07-07 09:33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국고금 취급절차’ 제 50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대정부 일시대출을 실행해 대출금을 지정된 회계에 대체수입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2023-10-09 09:38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2023-08-14 08:41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29일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 의결했다. 이는 2013년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결정한 이래 8년만에 첫 증액이다. 이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개설하는 것과 같다. 즉,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썼다 갚았다 할 수 있는 돈이다. 부문별로 보면...

2021-01-29 14:03
기재부의 마이너스통장, 일시대출 실적 뚝..한은은 한도 동결

실제 지난해 재정증권 첫 입찰일은 2월8일이었다. 발행계획조차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증권 발행도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은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30조원으로 동결했다(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포함시 총 40조원).

2018-02-07 11:02
[금통위 의사록]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40조 동결

한국은행이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40조원으로 동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 일시대출금으로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부대조건으로 달린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2018-02-06 16:29
[한은 연차보고서]대정부 일시대출금 1년새 2배↑…정부의‘마이너스통장’(?)

한은은 28일 ‘2013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대정부 일시대출 횟수와 누적금액이 지난해 각각 33회, 90조817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17회, 47조2172억원)보다 각각 1.94배, 1.92배 늘어난 것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평균 잔액 기준으로 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 잔액은 6조5238억원으로 전년의 3조8686억원에...

2014-03-28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