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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4-07-02 17:54
  •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28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지인의 딸 B씨(20대)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피해자는...
    2024-06-28 19:46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6-06 12:00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29기)이 대전고검장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28기)이 대구고검장에, 신봉수 수원지검장(29기)이 광주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유임됐다. 인사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부산·대구·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최경규...
    2024-05-13 15:57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박 변호사는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였던 박 변호사는 2022년 1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2024-04-05 09:41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은 14일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2024-03-14 14:00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해임을 결정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2024-03-06 16:25
  •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박맹우 경선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박맹우 경선
    울산 북구(박대동, 정치락)도 경선 지역이 됐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박성규 전 제1야전군사령관이 경선한다. 이인제 전 의원은 경선 배제됐다. 천안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맞붙는다. 천안병(신진영, 이창수)도 경선이다.
    2024-02-19 19:50
  •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서울(1), 부산(6), 대구(5), 대전(2), 경북(5), 울산(1), 세종(1), 경남(1) 등 모두 22개 선거구다. 먼저 부산의 경우, 동래구에서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조경태 의원도 자신이 5선을 지낸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그 외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정연욱 전 동아일보...
    2024-02-18 12:00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2024-02-14 16:23
  • 이재명 대표 살인 예고 20대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표 살인 예고 20대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가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일 A씨를 서울...
    2024-02-04 21:09
  • 이재명 살해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 男…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살해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 男…검찰, 구속영장 청구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온라인 게시판에 2시간 동안 총 77차례에 거처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이 작성된 시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2024-02-04 13:58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2024-02-02 17:09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2024-01-31 19:27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2024-01-30 14:21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蔣炫九) (대전지검 검사) △ 검사 전우진(全佑鎭) (수원지검 검사) △ 검사 최민혁(崔敏焃) (제주지검 검사) △ 검사 최정훈(崔廷熏) (울산지검 검사) △ 검사 한윤석(韓侖錫) (원주지청 검사) △ 검사 원민영(元敏榮) (광주지검 검사) △ 검사 노우석(魯愚錫) (김천지청 검사) △ 검사 강재하(姜在河) (전주지검 검사) △ 검사 김윤식(金奫植) (대구지검 검사) △ 검사...
    2024-01-26 13:28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2024-01-18 11:51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조성욱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2024-01-12 18:54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2024-0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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