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이재명 지사의 대인접촉금지 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본부장은 “대인접촉 금지명령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벌과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며 “그 이전에 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들에 대해서도 해당 클럽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업소 운영, 시설·기관 등의 활동을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그는 이어 “이달 8일 복지부가 시행한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유흥업소 집합금지나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 ·처벌 등 강력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내린 사실상 영업 중지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은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연이어 내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외에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총괄반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유흥시설을...
다만 전국으로 집합금지·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유흥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접촉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대인의 범위, 실효성 담보 방안 등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 검토 중...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4명으로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6000~7000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클럽 방문자 명단 파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인접촉금지 등을 발동하고 대상자를 찾아 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