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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등 제외) 약 206만2760원이다.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2024-08-28 15:09
  • 건설사 상반기 임원 '보수킹' 허창수 GS건설 회장…직원은 현대건설 최고
    건설사 상반기 임원 '보수킹' 허창수 GS건설 회장…직원은 현대건설 최고
    대우건설(4600만 원)과 GS건설(4700만 원), SK에코플랜트(4700만 원)는 평균 보수가 900만~1100만 원씩 줄면서 4000만 원 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실적 부진으로 인한 성과급이 축소 등이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성과급이 줄면서 보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고연차 직원 퇴직과 상대적으로 수당을 많이...
    2024-08-26 15:44
  • 이달 예고된 ‘하투’에 떠는 조선사들…납기 지연이 ‘뇌관’
    이달 예고된 ‘하투’에 떠는 조선사들…납기 지연이 ‘뇌관’
    노조 측은 사측에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정년연장 65세(임금피크제 폐지) △근속 수당 지급 △신규채용 △명절 귀향비 200만 원 증액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28일 예정된 공동 파업 이전에 교섭이 이뤄진다면 파업은 철회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로써는 사측에서 아직 제시안조차...
    2024-08-11 11:15
  • [단독]경영 효율화 나선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단독]경영 효율화 나선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비상경영 조치에는 임원들 급여를 줄이고,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대책이 포함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사 SGC이앤씨는 지난달 말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비상경영 기간은 연말까지 약 6개월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원은 1년간 급여를 삭감한다. 복지 혜택도 축소한다....
    2024-07-04 07:00
  •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일본 내에서는 직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성과에 따라 대우하는 ‘직무형’ 근무 방식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차에 상관없이 직급과 임금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젊은 공무원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는 △재택근무수당 도입 △선택적 주 3일제 △ 초봉 인상 등 젊은 세대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4-05-31 11:34
  • 웅진씽크빅, 신규 방문교사 모집…청년 교사 지원 확대
    웅진씽크빅, 신규 방문교사 모집…청년 교사 지원 확대
    방문교사의 수수료율을 증액해 급여 수준을 높이고, 유아 과목 교사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또, 청년 교사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을 6개월간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멘토링 과정과 우수 교사 대상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기 계발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채용은...
    2024-05-13 09:42
  •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2024-03-26 15:24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각종 의료비 등을 설정하여 재원을 가장 파격적으로 투입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02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이 막대한...
    2024-03-12 05: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2024-02-25 15:42
  •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일단 회사를 그만 두면 적정한 보수와 품위있는 대우를 제공하는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60세가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수당 정도만 벌 뿐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해 1위를 차지한다.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의 고용률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은...
    2024-02-08 05:00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해당 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관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재건은 돈과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2024-02-05 09:00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은 과분할 정도의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2024-01-17 05:00
  •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공무원 E 씨는 장시간 저녁 식사 후 다시 귀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6개월 동안 약 48만 원(총 4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 후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2024-01-11 14:00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미지급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2023-11-24 13:28
  •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 부총리는 "20년 동안 동결돼 소임을 다하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며 "이번 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및 정당과 협의해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2016년 이후 8년째 동결 상태다.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이다. 이...
    2023-09-15 17:48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이 때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연루된 한 주무관이 감사담당관실에 A 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이 A 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일부 동료에 대해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가부는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및...
    2023-08-06 09:00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졸업을 앞두고 한 콜센터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소희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소희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점을 감지한 형사 유진(배두나)은 그녀의 죽음을 추적한다. 참담한 욕설을 내뱉는 고객들. 야근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취업률을 위해 학생들을 아무 회사에나 보내는 학교. 취업률로 학교를 줄 세워 평가하는...
    2023-07-20 06:00
  • 현대건설·현대ENG 노조, “임금 최고 8.9% 인상·격려금 400만 원 지급 요구”
    현대건설·현대ENG 노조, “임금 최고 8.9% 인상·격려금 400만 원 지급 요구”
    이 밖에 해외근무자와 국내 현장 근무자 처우 개선, 차량 유지비와 식대 등 수당 인상, 계약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선 임금 인상률 9%는 매우 높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이후 대형 건설사도 동결이나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IT 업계나 반도체...
    2023-03-31 07:00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사측이 고민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현장 부조리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는 급여 면에서도 괜찮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선 지금도 연차를 못 쓰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업종별·업무별 등 세부적으로...
    2023-03-21 16:25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2022-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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