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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아울러 건설협회는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특히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 구간의 대폭 확대는...

2023-09-13 17:10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22개 시범사업 추진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2021-02-08 11:00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2020-12-22 11:00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06 11:00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전담팀은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업계, 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과 제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2020-07-21 11:00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 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0 11:00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내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2018-11-0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