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로 한 명만 선출되는 선거에서 노동당은 411석을 얻어 압승했다. 34%의 지지를 얻었을 뿐인데 보수 표가 갈라지면서 어부지리를 차지했다.
극우 영국개혁당에 보수표 분열
영국개혁당의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성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극우 포퓰리스트다. 그는 원래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지난달...
“지방선거에는 3~4석씩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많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 ‘돌풍’이라 한다면 전국에 후보를 내는 것부터가 ‘돌풍’이라 본다. 이후에 당선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저는 호남에서 자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길 자신이 있다.”
- 지역별 맞춤 전략이 있을까?
“저는 자유로움을 좋아한다. 지역마다 색이 너무 다르다.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이...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는 선거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토론했다.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김 간사는 “그러면 지역구는 240석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줄일 때 소선거구로 줄이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도농복합제로 갈 때 대도시에서 의석을 줄이느냐 그런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 중) 한 3분의 1 정도는 도농복합제(농촌 소선거구제 유지·대도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를 포함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첫째,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까?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도시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도록 하면 영남과 호남에 팽배한 실질적인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그래봤자 양대 정당이 나눠먹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닐까. 국가 전체적으로 양대 정당의 의석 과점이 문제라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대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소선거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 수의 괴리를 줄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비례대표제는...
10~13일 4차례 토론 거쳐 합의안 마련 계획다만 시한 내 단일안 마련 가능할지 우려도선거제 유지 선호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절반 이상(55.4%),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비례성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깨지기 쉽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한 후보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10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서 40%의 득표율로 2등을 했다면, 그 정당은 전국 단위에서 총 40%의 유권자의...
그러면서 "여러분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정치권을 보는 국민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동력으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리라 확신한다"며 "우린 큰 선거가 없어서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과 개헌에 실패했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 지금 개혁을 못 하면 모두는 정치사에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경우고, 중선거제는 2~4명,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소선거구제는 1988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 뒤 지금까지 30년 넘게 유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드러났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지역구에서 50%를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