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사흘째 가동 중이다.
20일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돼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가동된다"고 전했다.
우리 군의 고정식 확성기는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됐다.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차례로 방송 중이다.
군 당국은 앞서 18일 오후...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함에 따라 군 당국도 18~19일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 당국이 18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 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전날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다각적인 대남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4~25일 이틀 연속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군 당국은 ‘심리전 카드’로 꼽히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으나 재개 여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과 함께 BTS(방탄소년단)의 ‘봄날’, ‘버터’와 볼빨간사춘기 노래 등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직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
이에 정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을 전했다.
중간중간 방탄소년단의 인기곡인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도...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막는 법적 제약을 제거한 상황인데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으로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올 예정이죠.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토록 대북 확성기...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해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보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3차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됐는바 이 부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또 북한군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실무담당자들이 행한 활동을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심에서 면소 판단된 대통령 비판 관련 범행 일부도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별도로 공소시효가...
재판부는 "원세훈 아래에서 일하며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었던 점, 3차장 재직 중 심리전단에 국고를 횡령한 점은 따로 선고가 이뤄진 점 등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그는 "군사분계선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맥카울 의원이 지적한 표현의 자유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에선 헌법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완벽하게 보장되고...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남측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 포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심리전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고,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 못 해 북한에 빌미를 준 점이 있다"며 "남과 북이...
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업무부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ㆍ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