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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특히 후자는 시급한 방송 통신 정책의 마비를 막기 위한 위원장 자진 사퇴라는 파행을 낳았고, 후임자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둘째, 다수결은 주권자인 다수 대중을 타락하게 한다. 다수가 지지한 정치 세력은 자신이 그들로부터 전부를 위임받았다는 착각에서 전횡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과 대북정책이나, 현재 제1야당이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2024-07-15 05:50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2024-07-13 08:00
  •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간 것을 두고 나온 비판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에는...
    2024-07-03 14:58
  •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2024-07-02 16:37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2024-07-02 14:56
  •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같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2024-07-02 13:3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2024-06-30 15:19
  • 北, 7차 오물풍선 180여개...합참 “대북방송 융통성 있게 시행”
    北, 7차 오물풍선 180여개...합참 “대북방송 융통성 있게 시행”
    내용물 대다수 종이류 쓰레기...위해물질 없어합참 “대북방송, 북한 행동하기에 달렸다” 북한이 26일 올해 일곱 번째로 살포한 오물풍선은 약 180여개로 파악됐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180여개의 북한 오물풍선을 식별했다.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2024-06-27 09:44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2024-06-26 17:56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 北, 오물풍선 이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北, 오물풍선 이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전날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다각적인 대남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4~25일 이틀 연속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군 당국은 ‘심리전 카드’로 꼽히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으나 재개 여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6 09:50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앞서 북한은 24~25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북측의 미사일 도발 역시 주목받고 있다.
    2024-06-26 07:52
  •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합참은 이번 추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발견 시 신고”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군･경,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함께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낙하한 오물풍선은 군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관련 조치를 마친...
    2024-06-25 11:15
  • 외신 "북ㆍ러 협정, 냉전 이래 가장 강력"
    외신 "북ㆍ러 협정, 냉전 이래 가장 강력"
    미국 CNN 방송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제재로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김 위원장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협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고 촌평했다.
    2024-06-19 21:09
  •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결국 서방에 배척당했다며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북한)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따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 센터장은 로시야24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관계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양측의 군사·경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강화됐다며 언제까지...
    2024-06-18 21:05
  • 불신과 위협 속 남북관계…긴장감 고조 되는 '한반도' [포토로그]
    불신과 위협 속 남북관계…긴장감 고조 되는 '한반도' [포토로그]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5월 말부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네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 총 778곳이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1차(5월 28일~29일) 78개소, 2차(6월 1~2일) 354개소, 3·4차(6월 8∼10일) 346개소에 총...
    2024-06-17 10:25
  • 대통령실, 北 대응 강대강 지적 "동의 어려워"...러엔 "선 넘지 말라"
    대통령실, 北 대응 강대강 지적 "동의 어려워"...러엔 "선 넘지 말라"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야권이 지나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호진 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17 08:27
  • 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한 행동 따라 대응 수위 달라질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한 행동 따라 대응 수위 달라질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조치와 관련해 "그보다 더한 대응 조치를 취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문맹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4-06-16 21:09
  • 유엔사, 북한군 MDL 침범·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
    유엔사, 북한군 MDL 침범·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사는 13일 “우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는 역내...
    2024-06-13 20:45
  •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2024-06-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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