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대북 풍선 부양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도발시 강력 응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군 독자훈련은 물론 한미동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과 연합훈련, 응징태세 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국산화를 달성했으며, 고속기동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과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탑재체 개발 기술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찰위성 추가 운용 기반은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안보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자 국방 우주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월등한 대북 우위의 우주 기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이에 북한도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군이 이번에 철수 GP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전방...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에도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북한은...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는 지시도 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에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한편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기습공격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17일)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전술 교리 및 무기, 훈련 등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습 작전을...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한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전날 주한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무단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리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
특히 北핵·미사일 등 위협 대응책으로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 중 무인기 대응력 강화는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에 따른 윤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책 지시에...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한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잘 보셨을 것"이라며 "계획했던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어 "최첨단으로...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대북 공조를 강화해 가는 한미·한미일에 반발하면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미사일 발사 장소, 속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히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