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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2024-09-02 12:00
  •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대부업체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 온라인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확대도 제안했다. 통합위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대통령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자립으로 이지기...
    2024-07-18 12:13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대부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다. 불법대출 정황이 확인되는 데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자체를 제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고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체는 불법이...
    2024-07-05 05:00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2024-04-01 12:00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더불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2024-01-28 12:00
  •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1개다. 대출 잔액은 14조5921억 원으로 지난해 말(15조8678억 원) 대비 1조2757억 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연체율 증가 등 대부업권 영업환경 악화됨에 따라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2023-12-28 12: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불법 대부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 E는 대부업을 하면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서 높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3-11-30 12:35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2023-11-14 13:57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중개업 실적은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개 건수는 16만3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8000건(32.4%) 줄었다. 대형 대부업자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개 금액은 3조1634억 원으로 전반기(5조1438억 원)보다 1조9804억 원 감소했고, 중개수수료는 전반기(890억 원)보다 392억 원 감소한 498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2023-06-28 12:00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현장 점검 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2023-04-19 11:15
  •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01-12 06:00
  •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중개업의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만9000건) 대비 6.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2022-12-28 12:00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2022-09-29 12:07
  •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금소법상 협회에 등록되면 온투협회는 금소법에 따라 광고심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및 대리·중개업자 검사업무의 일부 등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대부업 등 개별 업권법에 있는 법정협회는 금소법상 ‘협회 등’으로 지정하고 광고 심의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라면서...
    2022-01-23 11:00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재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1182억 원 규모 PF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재단 인사들과의 친분 및 나름의 금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단의 투자 의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투자 기금 일괄 이관을 대가로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고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2022-01-02 09:00
  •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대부·중개겸업(160개)과 대부중개업(82개), 대부업(41개)은 증가한 반면 P2P연계대부업은 106개 감소했다. 대부업의 신용대출은 감소했으나, 담보대출 취급이 확대되면서 총 대출잔액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신용대출이 48.1%(6조9751억 원), 담보대출이 51.9%(7조5390억 원)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은 전 분기보다 5.2...
    2021-12-31 13:55
  •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기존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형 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다. 금융위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2021-12-14 05:00
  •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금융당국은 높은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선정할 예정이다.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률 준수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2021-03-31 13:29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2021-02-01 11:15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대부중개업자도 대부자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 시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한 내용도 변경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1-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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