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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검사 결과,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가액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2024-04-04 17:41
  •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금감원 현장검사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24-04-02 17:56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2024-04-02 16:03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회장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달 21일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2024-02-29 15:37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현재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새마을금고로 검사 대상 기관으로 편입할 경우와 가상자산 감독·검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을 경우다. 과거 대부업 감독을 맡게 돼 인력을 소폭 증원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도, 그 외 업권도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현재 금감원 구조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나마 증원할 기회가...
    2023-05-16 13:36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끝으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변제확인서를 요청하면 즉시 교부해야 한다.
    2022-09-29 12:07
  •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질권자가 실질적으로 ‘추심’ 권한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채권양도와 경제적 실질에 있어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과도한 추심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또한 금지 대상으로...
    2022-09-10 11:00
  • 모아저축은행, 검사체계 개편 1호 '수시검사' 받나
    모아저축은행, 검사체계 개편 1호 '수시검사' 받나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의 경우 세부 조항이 매우 많아서 실제로 어느 항목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카드, 대부업, P2P 등 업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적인 업체를 선별해 평가하게 되는 만큼 해당 은행이 경영실태 평가 대상 업체에 포함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2022-03-22 16:07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했으며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2021-10-19 11:21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따라서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감독분담금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서비스를 받고 내는 수수료 성격인 만큼 신규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 금융사들도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21-05-11 05:00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2021-02-01 11:15
  • ‘카뱅·토스’도 감독분담금 낸다…금융당국, 모든 피감기관 납부 원칙
    ‘카뱅·토스’도 감독분담금 낸다…금융당국, 모든 피감기관 납부 원칙
    감독분담금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9년 이후 편입된 핀테크 기업, P2P업체, 대부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를 비롯해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분담금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사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을 개편하고, 납부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분담금 제도가 2009년...
    2021-01-27 05:00
  •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사실상 협회 설립 추진단의 1차 검사를 거친 업체들임에도 잡음이 나오는 셈이다. 240개가 넘던 P2P 업체 수는 많아야 1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등록을 마칠 P2P 업체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업체들이 잘 따라오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전 면담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점검...
    2020-11-03 05:00
  •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현 자산운용검사국에서 모든 것을 대응키로 했으니 그쪽에 질문하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대부업 통해 잔고증명서 발급받고 ‘끝’ 옵티머스는 금감원으로부터 회사 자본금을 확대하라는 조언을 들은 시점에 두 곳의 대부업체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주)이수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7년 11월 30일과 2018년 2월 2일 각각 26억 원, 30억 원을 투자해 총 56억 원을...
    2020-10-23 05:00
  •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옵티머스는 부도 위험이 낮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대부업체에 투자금을 전용한다. 환매 중단이라는 점에서 라임펀드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더 심각하다. 라임펀드는 투자자에게 안내한 대로 투자를 하다 부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옵티머스는 애초에 투자자들에겐 공공기관 우량채권에 투자한다고 하고선 아예 사기를 쳤다. 우량채권에 투자한다고...
    2020-10-20 05:00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100억 원이 넘는 채권 중에는 규모가 영세해 외감법 대상이 아닌 시행사 B 사와 옵티머스가 케이프투자증권에 대해 보유한 채권 등이 있다. 나머지 채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업체는 대부분 비상장 시행회사다. 일부 회사의 경우 13억 원가량이 주식에 투자됐는데, 일부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나은행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씨피엔에스, 셉틸리언...
    2020-10-14 06:00
  • 감사보고서 제출한 P2P업체 79개…전체 대상 중 30%에 불과
    감사보고서 제출한 P2P업체 79개…전체 대상 중 30%에 불과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오는 10일까지다. 금융당국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점검)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기 등 혐의가...
    2020-09-02 06:00
  •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중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0-08-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선도업체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불법·불량 여름철 휴가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국내 반입 사전 차단 1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원 TF회의(서울청사)...
    2020-08-09 14:11
  •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부적격ㆍ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2020-07-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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