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 주요 배경에 대해 대만의 반도체 수출이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가 충돌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디플로매트는 분석했다.
또한 대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파우스트적 비극(돈ㆍ성공ㆍ권력을 바라고 옳지 못한 일을 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국가 안보 vs 경제적 이익 ‘충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올해는 이번 달 대만을 시작으로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미국 대선까지 총 40개의 중요한 각국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 총선뿐 아니라 글로벌 블록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각국 선거 결과는 우리 경제에도 최대 불확실성이다.
폴리코노미는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던 중 먼저 언급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를 예로 들며 "안 그래도...
이에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 손을 잡으면 세계 반도체 시장 24%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중국 내 사업에 집중한다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아직까진...
특히 미국의 견제가 심한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그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동시에 수입대체 전략을 구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투자제한과 중국의 투자유치라는 딜레마에도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취한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사교육 기업에 대한 정책을...
온쇼어링은 외국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프렌드쇼어링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파트너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다.
그는 “프렌드쇼어링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만을 매우 위험한 곳으로 보고 있어 미국은 대만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 그건 대만에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하는 딜레마를 언급하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판 인태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전망되며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IRA, 반도체...
미국 또한 지정학적(地政學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한국과 대만에만 반도체 공급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안보와 산업생태계의 위기감이 커졌다. 칩4 동맹의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은 520억 달러의 막대한 직접 지원과 시설투자 보조금 지급, 파격적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육성법을 만들었다. 한국과 대만의 뛰어난 제조능력을 자국에 끌어들이고 일본과의...
이미 일본과 대만이 참여키로 했고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이 참여를 거부할 것을 위협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다. 반도체가 취약한 중국의 다급함을 반영한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심각한 딜레마이지만, 우리의 ‘칩4 동맹’ 참여는 결국 불가피하다.
중국은 보복에 나설 게 불보듯 뻔하다. 우리는...
미국은 G7 회의에 앞서, 반도체와 배터리·희토류·바이오 등 4대 핵심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과 유럽, 일본, 대만 등과 손잡고 중국에 휘둘렸던 공급사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맹국들의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도 제안했다. 우리 삼성과 SK, LG 등 대표 기업들이 비중 있는 협력...
안보 차원의 반도체 공급 금지로 화웨이를 퇴출시키려는 캠페인도 예고편이다. 홍콩 민주화 이슈 또한 화약고다.
미국의 작심한 공격을 중국은 감당하기 힘들다. 중국 경제는 이미 글로벌 시장체제에서 격리돼 독자생존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된 자본주의로 이행돼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미국과 맞서기에 역부족이다. 중국의 후퇴는 한국 경제의 악몽이다....
대형 LCD패널에서도 중국은 올 2분기 시장점유율 25.9%로 한국(35.4%)과 대만(35.2%)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반도체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굴기’라고 불릴 만큼, 중국 정부가 강력한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파급력은 누구도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중국 기업들은 오는 2020년까지 반도체 사업에 총 50조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