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델리오 측은 지난달 29일 법무대리인단을 변경하고, 같은 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법관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채권자 일부는 “파산...
대리인이론에서 기업과 주주의 이익 간 이해관계 일치를 넘어 상생을 위해 견고하게 작동해야 할 두 기둥, ‘인센티브 계약과 모니터링’을 임원 보상제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종류 선진화와 보수 적절성 따져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보 제공이 충분하고 적시성 있어야 한다(보상 기준과 공시). 그 내용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주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의 주주로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법치에 반한 것이다.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있다. 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인 저평가된 주식이 제값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등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 외에 상향 평준화된 교원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더욱이 이의신청은 무효심판 대비 대리인 및 관납료가 저렴하고 절차적으로 간편하여 증거가 있다면 이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위 사례에서 제3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이라도 공고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물론, 너무나 독특한 디자인이라 무효...
이날 논의된 의견은 신규 상품 및 모바일, 고객 서비스에 실제로 반영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지금까지 톡톡 패널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치매, 연금보험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확대 적용해 왔다.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모바일 메뉴를 단순화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오고 있다.
나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리인 비용 감소를 위해 주주의 권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 증가와 소수주주의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 증가는 고무적이며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권한과 정보 접근성 강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개인정보위는 법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이행과제를 오는 9월 의무화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주당원이라는 자부심, 당의 주인이라는 책임감 누구보다 컸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어느 때보다 많았기에 '대리인이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신, 배신감이 더욱 컸음을 절감한다"며 "어떤 후보가 더 유능하냐는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정서적 문제라는 지적도 아픈 지점...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를 신청해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 등을 파견법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현행 파견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17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을 비롯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현재 150불) 개편 여부도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