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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투자해? 말아?”…특혜 논란에 고민 깊어진 기업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절반 수준의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는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전기료 절감은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ESS요금특례제도가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면서 향후 제도의 존폐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 이미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경부하요금제 등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2018-11-19 16:36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할인 축소”…기업당 年 4000만원 추가 부담

갑 요금제는 대부분 중소기업, 을 요금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주로 쓴다. 을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4만3000여곳이다. 경부하 요금은 상대적으로 전기소비가 적은 밤 시간대나 주말에 적용되는 전기료다. 최저가가 킬로와트시(kWh)당 52.8원으로 지난해 산업용 평균인 107.11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산업용 전기 사용량 가운데 48%가 이 시간대에 소비된다....

2017-10-24 10:5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졸속 원전 중단으로 향후 국민이 감당해야 할 10조 원 이상의 보상·매몰 비용과 전기료 인상에 대해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환경부는 ‘동식물을 지킨다’면서 태양광·풍력발전소 증설을 가로막는, 서로 모순된 정책 추진도 따져 묻겠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해...

2017-10-12 11:00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한전, 대기업에 전기 덤핑주고 산업은행 적자 보전까지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2014년 101.9%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대기업 특혜를 위해 다른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산업용 전기료가 결코 싸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한 대기업 홍보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은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가 뛰었다”면서...

2016-08-10 21:59
더민주·국민의당, 전기료 누진제 개편 추진… “서민 부담 줄인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16-08-09 18:12
“전력판매 시장 개방, 요금인하 효과 있어”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정부는 전력시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인상를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전력 3만kW이상 460개 사업장 및 건물부터 전력 판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도 일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김남일...

2016-07-06 13:27
김영록 "공정위 규제 완화 사실상 수도권 대책"

한다는 것은 공정위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며 “결국 대기업을 지원,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부 R&D 예산 독점, 전기료 등 수많은 특혜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자체 규제에 대한 완화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4-03-30 14:00
민주, 전기요금 인상에 “서민경제 현실 무시… 대기업 특혜 용납 못해”

정책위는 이어 “대기업 산업용 전기료가 6.7% 인상됐지만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요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대기업 특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기업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별도 논평을 내고 “전기요금 인상이 일견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2013-11-19 19:37
[2013국감]한전 방만경영 도마 위로… 한전사장 “기업전기료 개선책 마련”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기업들은 또 이를 마음껏 사용해 전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대기업 특혜를 끝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100대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 전기요금 금액만 9조2000억원”이라며...

2013-10-25 18:06
[재계 '권력형 게이트' 비상]유난히 많았던 대형 국책사업…관련기업 ‘살얼음’

지난해에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교체와 관련 특혜시비에서도 대기업이 등장했다. LED 전등은 전기료가 적게 들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이 10배가량 비싸다. 4대강 전등 교체 투자비만 100억원이 더 들어갔다. 이 투자비를 대기업 계열사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현재 LED 시장의 주력기업은 삼성LED와 LG전자, 포스코LED를 비롯한 대기업 계열사다....

2012-05-0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