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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2015-05-20 14:15
검찰,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인 확보…권과장 소환 조사

검찰은 회신내용을 이모(54·3급·불구속기소)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등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도 쓰려고 전날 열린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살을 기도해 기소중지했던 권 과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그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과장은 지난 3월 이미 세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자살을 기도해 시한부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2014-06-18 15:10
국정원 협조자 “대한민국 국익 위해 증거 위조” 주장

반면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비밀요원 김모(48) 과장,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등은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자살 기도로 기소 중지된 권모(50) 국정원 과장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2014-06-17 15:50
‘자살기도’ 국정원 직원 퇴원… 검찰 기소 예정

김 과장 등과 공모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된 중국 공문서들을 위조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를 받고 있다.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는 구속기소,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4급)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4-06-03 07:18
국정원 '간첩 사건 위조 의혹', 남재준 무혐의…윗선 밝히지 못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ㆍ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48ㆍ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이날 추가로 이 처장과 주선양총영사관 이모(48ㆍ4급) 영사를 불구속...

2014-04-14 17:43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기소) 과장과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2014-04-14 17:31
[속보]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남재준 국정원장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14일 검찰은 국정원 이 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권 과장은 병원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사건 공판담당 검사 2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4-04-1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