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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發 쇼크]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정산지연…검찰 고발 당해
    [티메프發 쇼크]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정산지연…검찰 고발 당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서구 소재 물류업체 4곳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일 오후 큐익스프레스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큐익스프레스는 큐텐코리아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다. 구영배 큐텐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27일 큐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 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2024-08-02 20:21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으로 지내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2024-08-02 10:22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밀로비치 장관처럼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2024-08-02 07:2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4월 17일 일선 검찰청에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유예 처분 점검’ 공문을 보냈다. 억울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심판이 열려서 결정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니 그 전에 해당 검찰청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이 된다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된다”고...
    2024-08-01 05:00
  •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
    2024-07-31 17:11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2024-07-30 11:31
  •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수처는 이들 중 80만 원을 초과한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07-30 11:11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6만5856건에 달했다. 2019년 16만8992건에서 2020년 15만8643건 등 최근 5년간 15만~16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며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재가 취소 결정을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 수사를 안...
    2024-07-30 05:00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2024-07-29 11:18
  •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원석 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사직 철회‧복귀 당부내부 반발 등 격화하던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 분위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방문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가 24일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2024-07-24 20:53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2024-07-24 19:32
  •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에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 파악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또 이 지검장은 진상 조사나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수사를 지휘한 본인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검찰 내홍은 더욱...
    2024-07-24 16:37
  •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대통령 추천 강경필ㆍ김정수 위촉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대통령 추천 강경필ㆍ김정수 위촉
    이번에 방심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는 울산지검장과 대검찰청 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이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출신으로 시사와 경제,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3명 위원이 위촉되면 방심위는 5인 체제가 된다. 여권 추천의 김우석, 허연회 위원의 임기가 내달 5일까지 남아 있어 전체회의 소집...
    2024-07-23 19:53
  •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된 것에 회의”법무부,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검찰총장 못 믿겠다는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것”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주말 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로 ‘검찰총장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2024-07-23 15:25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24-07-23 14:59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20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데 대해 이날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
    2024-07-22 20:36
  •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024-07-22 16:19
  • 대통령실, '원칙 어겼다'는 이원석 발언에 "검찰 내부 문제"
    대통령실, '원칙 어겼다'는 이원석 발언에 "검찰 내부 문제"
    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검찰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면서...
    2024-07-22 16:05
  •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 간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2024-07-22 15:20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과도한 주장"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과도한 주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2024-07-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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