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5건

최신순 정확도순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설치돼 검찰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건의 수사...
    2024-08-09 06:00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7-15 07:0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이번 사건 재판처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기 어렵고 예규로 정해진 탓에 법적으로 다퉈볼 수도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형사 리니언시는 법이 아닌 대검 예규로 정해져 있어 다소 불완전한 제도로 보일 수도 있다”며 “논란이 끊이질 않는 만큼 지침을 다시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05 15:26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한 만큼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1-16 08:01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2023-08-12 12:58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2023-01-18 18:04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2-12-22 11:20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검사를 별도 지정하게 된다. 5월 9일 개정돼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2022-09-08 12:32
  •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회의체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축소된 만큼 대검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유지해...
    2022-03-02 15:33
  •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절차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된다. 검찰 수사관의 직무를 정한 예규 제정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은...
    2021-08-05 11:02
  • 김경수, 건강상 이유로 수감 일정 연기 협의
    김경수, 건강상 이유로 수감 일정 연기 협의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로 최대 3일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대법원은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긴 뒤 대검은 전날 오후 확정된 형의...
    2021-07-22 14:11
  •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대검과 공수처는 최근까지 이첩 여부를 두고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비공개 자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이첩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2021-07-05 14:35
  •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대검은 이달 중 대검 추진단과 고검 단위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1회 TF 팀장 회의를 열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 마련한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과 예규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다.
    2021-06-22 16:05
  •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다.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2021-06-08 11:22
  •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했다. 해당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2021-06-06 15:45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도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따른 것이다. 최근 시행령 시행규칙, 대검 예규도 정비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업무 시행 준비 중이다.
    2020-12-30 12:38
  •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관련 예규에는 형이 집행되는 즉시 검찰이 대상자를 소환해야 한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게 돼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2020-10-29 16:35
  • [포토] 발언하는 김종민 의원
    [포토] 발언하는 김종민 의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12:16
  • [포토] 발언하는 김도읍 의원
    [포토] 발언하는 김도읍 의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항의발언하고 있다.
    2020-10-22 12:14
12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2,000
    • -2.6%
    • 이더리움
    • 3,433,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47,200
    • -2.99%
    • 리플
    • 814
    • -2.86%
    • 솔라나
    • 202,800
    • -2.08%
    • 에이다
    • 496
    • -4.62%
    • 이오스
    • 682
    • -2.99%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200
    • -5.1%
    • 체인링크
    • 15,660
    • -4.04%
    • 샌드박스
    • 359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