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헌신·노력에 특별한 배려 필요”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사병 휴대전화 통신비 50%로 확대도예비군 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5호 총선 공약으로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내걸었다. 설 전 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A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자신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던 장 의원과 네티즌 50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항의하려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오겠다 해서 만났다"며 "전날 잠깐 만나 추 장관 아들과 해수부 공무원 형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도 "당시 당직 사병과 관련 장교 등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해서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님께서 당직 사병에 대해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악성 문자 등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아직 사과하지 않는 것은 정치생명을 지키려고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당직 사병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추 장관은 “마치 엄청난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온 정치 공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에 대한 '군무 이탈 무마 의혹'을 처음 밝힌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 씨와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씨 측은 다만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검찰수사로 이어진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연장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는 서 씨의 주장이 검찰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검찰은 당시 당직사병이 서 씨의 휴가복귀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주말 외출ㆍ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씨의 개인 휴가 사용 및 승인에 대한 국방부의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은 불씨로 남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 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의혹을 증인 신청을 통해 정쟁 부추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조수진 의원은 22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가 휴가 중 부대 미복귀로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을 때 서울에 있는 한 PC방에서 친구들과 단체로 리그오브레전드(LOL)라는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서 씨는 휴가가 끝날 무렵 지인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부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 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집에 가야...
문제는 2차 병가가 종료된 23일부터 25일 밤까지 당직사병이 서 씨의 휴가 연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휴가 명령서 역시 사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서 씨가 휴가 승인을 사후에 얻었다면 군무이탈죄(탈영)에 해당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보고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휴가의 사후 승인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25일...
“미복귀 3일째야 인지했다”는 현 모 씨 주장, 충분히 납득 가능
한편, 서 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현 모 씨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 씨는 당시 23일과 24일에는 저녁점호가 없었기 때문에 25일 본인이 본래 병가가 23일까지였던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서 씨에게...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서 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A 대위는 공익제보자인 B 씨(당시 당직사병)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직접 처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더불어 동부지검은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 중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의 증언과 녹취록은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또 “당직 사병이 작성하는 일지에는 2017년 6월 5일 기록에 청원휴가가 6월 5일부터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6월 15일 기록에는 5일부터 23일로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2017년 6월 6일 기록에 병가 출발 전 면담기록이라 돼 있고 15일 기록에는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조치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마다 복무기록과...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한 발언이나, 황희 의원의 당직사병(최초 제보자) 실명 공개와 ‘단독범’ 표현은 민주당의 현실 인식 부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은 왜 국민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실망하는지,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큰지 되짚을 필요가 있다.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게 용서되던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그는 제보자인 당직사병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 제보자 현 모 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