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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
    2024-07-02 14:56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2024-07-02 14:41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할 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2024-07-01 13:58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2024-06-29 13:55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06-29 06:00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4-06-27 15:53
  •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안철수 의원이 22대 국회의 첫 AI 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는 조인철·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AI 이용자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2024-06-26 16:00
  • 나경원 “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 추진…정부와 긴밀히 협력”
    나경원 “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 추진…정부와 긴밀히 협력”
    그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선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2024-06-26 09:31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2024-06-20 17:35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의 당론 채택에 대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발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2024-06-20 16:55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간호법(간호법안 제정안)을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2024-06-20 16:26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 정책국에서 당론을 담은 별도의 법을 발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2024-06-19 16:23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당론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진 의장은 통화에서 “(법인세가)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과세표준 4개...
    2024-06-18 17:00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2024-06-17 15:00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2024-06-14 14:19
  •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2024-06-13 18:23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2024-06-13 16:0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당론 채택은 보류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여유를 두고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2024-06-13 15:16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2024-06-12 17:00
  •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당론 '채택' [포토]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당론 '채택'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자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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