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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4-07-04 18:05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세제당국은 조기경보에 따라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024-07-04 14:13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김 실장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부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등의 유동성 영향”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총 31만 가구로 많다. 공급이 가시화되면 국민이 볼 때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7-04 13:58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 내정자가 새 수장으로 등장함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간 관계설정도 다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온 만큼 힘 있는 금융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07-04 13:42
[이슈&인물]“이제 스타트업이라 불러주세요”…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 ‘AI 투자사업’ 출사표

최 대표는 상반기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 인가 신청을 마쳤다. 통상 리서치알음을 포함한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사업 등록이 돼 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랩어카운트 상품 등 판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다. 투자자문업자는 가능하다. 투자자문업 인가 심사에 약 20주가 소요되는 만큼, 인가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최 대표는 그간...

2024-07-04 12:57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알려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과 사회적 물의 야기,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과 거래소간 보고체계도 구축됐다. 금감원과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으로 이상거래...

2024-07-04 12:00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2024-07-04 12:00
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 경찰 수사…벌써 세 번째

앞서 인천공항에서는 3월에도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의 청소 작업자가 승객 좌석 아래 바닥에서 9mm 구경 실탄 1발을 발견해 관계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mm 구경 실탄 2발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실탄을 발견하고도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2024-07-04 09:39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이는 198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번 주 별다른 움직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CNBC는 짚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루벤 아바게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BOJ)이 아주 작은 단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만큼 엔화 가치 하락을 촉발하는 미일 간 금리 격차는 연준이 금리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4 08:43
[뉴욕FX] 달러화, 고용지표 부진에 하락…달러·엔 161.08엔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번 주 별다른 움직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CNBC는 짚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루벤 아바게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BOJ)이 아주 작은 단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만큼 엔화 가치 하락을 촉발하는 미일 간 금리 격차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금리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넥스의...

2024-07-04 08:16
'시청역 사고' 이틀 만에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사고, 현장 모습 공개 [포토]

따르면 A 씨는 택시에서 손님이 내린 뒤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구급차를 들이받은 후 병원 벽면에 부딪힌 뒤 정차된 차들 3대를 들이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보행자 3명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사고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모습.

2024-07-04 07:10
경북 청도 농산물 창고 화재…양파·복숭아 담은 창고 1개 동 모두 전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인력 6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지금까지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60여㎡ 규모의 저온 창고 1개 동과 보관하던 양파와 복숭아 등이 모두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굴착기 등을 이용해 잔불을 정리 중이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24-07-04 06:27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금융당국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4-07-04 06:00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다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2024-07-04 05:00
이준수 부원장 “가계부채 지속적으로 관리…일관성 없지 않아”[빚 폭탄 경고음]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해왔고 취약계층이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도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이 당국의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 대해 “부처 간에 다양한 정책 목표가...

2024-07-03 17:56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발표...코인 1333개 재심사 기간 단 ‘6개월’

닥사는 “23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왔으며, 감독당국도 적극 지원했다”며 “모범사례는 국내 거래소 주요 심사항목 및 해외 주요국 감독 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그간 닥사 회원사들은 공동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함께 판단해왔다....

2024-07-03 17:26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 스위스(CS)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2024-07-03 17:18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8개월 만에 꺾여…6월 71.6%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 상승률이 당국의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셀바 바하르 바지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기저 효과가 단기 인플레이션 움직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7월과 8월에는 물가상승률이 약 10%p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위기는 완화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2024-07-03 16:51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영업전략을 선회, 경쟁적으로 ‘올인’하면서 급격히 불어났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와 고금리 기조로 빚 상환을 제때 못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급증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비상등’이 켜졌고 금융당국 역시 경쟁 과열에 우려를 표했다. 3일...

2024-07-03 15:14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금융당국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올 9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내년 10월까지였던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2024-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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