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담화발표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담화문은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및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담화발표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통과돼,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는 불가능해졌다”라며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행위가 만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다른 직역들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직역 간 각자도생과 갈등으로 국민...
교도통신은 이날 중국 해경국이 “관할 해역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2012년 이곳을 국유화하고, 열도 해안을 기준으로 22㎞ 이내 바다를 영해, 영해 바깥쪽 22㎞ 바다를 접속수역으로 각각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역시 일본이 설정한 영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구호제창, 연대사, 투표결과보고, 투쟁선포 등의 순서가 예정됐다.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4~7일 진행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시군구의사회장과 각 산하 단체들은 물론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과 함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급기야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에서 해결의 의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서 의료계에 부탁하고 싶다. 의료계는 이 비정상적인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
되는데, 1차 의료기관 회송의뢰서도 필요하다”라며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지수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자기의 언어로만 이야기했다. 민심, 국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용도, 해법도 없는 장광설이다. 오늘의 담화문은 전파 낭비와 국민들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평가원은 성명서에서 “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이번 증원 규모...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이 배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분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3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올해는 지난 2년간의 특별성과급 지급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총 성과 보상 관점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이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실상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 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