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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 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담합 사건,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2024-07-28 12:00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2024-07-23 14:49
  • [중앙은행 게임체인저 AI] 파월 대신 챗GPT가?...“금리 결정 인간 몫이나 예측은 가능”
    [중앙은행 게임체인저 AI] 파월 대신 챗GPT가?...“금리 결정 인간 몫이나 예측은 가능”
    AI가 국가 특유의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데이터만을 토대로 결괏값을 내놓게 되면 상당수 국가가 의도치 않게 담합행위를 하는 상황이 초래되거나 이해 상충의 가능성도 있다. 알고리즘 해킹으로 인해 통화정책과 관련한 기밀정보가 누출될 우려도 있다. BIS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 당국이 다른 국가들과 데이터와 모범사례...
    2024-07-22 05:05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위원장 교체로 당분간 적극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2024-07-04 16:08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규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호소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24-07-02 15:52
  •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3’ 발간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3’ 발간
    수립 △담합 예방 가이드북 제작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 지난해 8월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회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협력회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목표 수립 등의 준수사항,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2024-06-28 08:26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4-06-21 05:00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해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사전적인 행위규제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서던 컴퍼니(The Southern Company) 그룹이 있다....
    2024-06-13 06:0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2024-04-30 12:00
  •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빵값은?…저가형 빵집 인기 이어질 듯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급격히...
    2024-04-12 16:21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2024-04-03 06:00
  •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17년 동안 입찰 담합을 지속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2024-03-24 12:00
  •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2024-03-20 14:45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지난해 바른 ‘매출 1000억’ 첫 돌파…자문 비중 ‘30~40%’성장률 23%…총 변호사 263명석 달 새 국내 변호사만 14명↑朴 대표, 판사‧연수원 교수 노하우 활용경인운하 담합 논란 등 송무 최강자 입증글로벌 영토 확장…약자 보호 최우선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 설치印泥 자카르타 로펌 실질적 합병中 산동성 최대 로펌과 제휴까지韓 사무소 바른에…이달 말 완료...
    2024-03-15 06:0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특혜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법과 예규에 따라 리니언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접수한 기업은 각각...
    2024-03-05 15:26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2024-02-28 15:25
  •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협의회를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고 합의를 통해 물량을 배정한 천안과 아산의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4-02-25 12:09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공정위는 담합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해석이 갈리는 것은 행위의 주체 때문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2024-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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