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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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업계

2024-04-16 05: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경쟁 촉진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2월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2024-02-02 15:22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정부가 과점 체제에 빠진 통신업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과점체제인 통신업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랴부랴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돌입, 이번 주 중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업계에서는

2023-07-03 05:00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단통법 개정 가닥…추가지원금 現 15% →30%, 5G 요금제 시작 구간 인하 연내 추진 일본, 아세안 일부 국가에 로밍 요금인하 제안…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 얻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의존 벗어나 풀MVNO 지원 방안 고려…QoS 품질평가 검토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5G 요금제 최저 가격과 로밍요금을 낮추고 자체 설비를

2023-06-20 17:27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국내 통신 3사 주가가 이달 들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와 가계통신비 부담 여론,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추진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5분 기준 이달 들어 코스피 통신업 지수는 4.03

2023-06-19 15:07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기자회견을

2023-06-14 11:50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대기업 등 유치 7차례 실패업계 "수익성 확보 쉽지 않아"정부,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 틀어금융권 메기 KB 리브엠 승인보조금 활성화ㆍ요금제 확대 추진 국내에서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2023-05-04 05:00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된다. 현행 대비 두 배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2021-12-14 11:30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애플의 아이폰13 출시 직후 알뜰폰 업계의 ‘자급제’ 마케팅 전쟁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그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이 유통사 쿠팡과 손잡고 과한 마케팅을 벌이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2021-10-24 14:09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 유통점으로 장려금(리베이트)이 쏠려 중소 유통점의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

2021-10-07 16:56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공정위 관련해 독점 문제, 우월지위 남용 등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 정책 부처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공정위와의 갈등은 지속적이고 예견된 문제다. 서로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올바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산업과 경쟁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

2021-08-26 17:53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

2021-05-26 14:44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2021-03-07 09:42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예년 대비 잠잠한 것으로 보였던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2021-02-25 05:00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2020-10-08 11:58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이통 3사와 판매점ㆍ대리점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7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1만 996건 중 허위과장 광

2020-10-07 10:13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기존 보다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이 발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국정감사 직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

2018-10-22 16:05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2012년 휴대폰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4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휴대폰 제조사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4년째 심리 중이다. 이동통신

2018-03-02 10:30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이르면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강제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특정 가입자식별모듈(USIM)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ㆍ판매점과 유심 제조사간 직거래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달 30일

2018-02-21 17:20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1980년대 성남에서 공장에 다니고 반지하 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이 동네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경험했다. 내가 발의한 법안은 그 연장선이다.” 의사 출신 4선 국회의원의 입에서 으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의과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당한 뒤 공장에 취직해 노동운동에 투신한 삶의 궤적이 묻어났다.

2017-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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