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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별 공제액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2024-09-10 11:37
  • 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3일 시작된 이번 합동단속은 10월 24일까지 이어지며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2024-09-08 11:00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2024-09-05 11:39
  • 파두, 글로벌 오픈소스 전시회 ‘OCP APAC’서 차세대 컨트롤러 공개
    파두, 글로벌 오픈소스 전시회 ‘OCP APAC’서 차세대 컨트롤러 공개
    행사 주관 단체인 OCP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개방형 표준을 개발하는 글로벌 비영리 플랫폼이다. 2011년 페이스북(현 메타) 주도로 설립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전 세계 유수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기술 혁신과 업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기술 재단 ‘오픈인프라’가 공동...
    2024-09-04 08:21
  • 민주당-광주시, 기본사회·에너지 정책 협약..."정책 선도 기대"
    민주당-광주시, 기본사회·에너지 정책 협약..."정책 선도 기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좋은 정책 성과도 있고 민주당 정책이 실현될 실증 장소, 지자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실증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주가 민주주의에서 늘 표준이 된 것처럼 기본사회와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실천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2024-09-02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수요조사(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2024년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국회),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일자리 찾는 청년도,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2024-09-01 09:46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수급추계전문위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결정하고 결과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중 공급자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추계 논의 과정에서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해당 직역 대표가 50...
    2024-08-30 14:43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B(45) 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2024-08-26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세계시장진출, 표준으로 뒷받침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포시즌스H), 16:20 (잠정) 국힘 연찬회 분임토의(인천공항공사)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유통산업 미래포럼(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5:00 2050 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TF 3차회의(석탄회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석간) △철강...
    2024-08-25 08:51
  • 국표원, 제품안전관리원과 '제품안전 정책 방향 설정' 논의
    국표원, 제품안전관리원과 '제품안전 정책 방향 설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제품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표원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품안전 이슈를 공유하고,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제품안전 정책연구회'를 열었다. 온라인 시장 확대 가속화, 융복합 제품의 출현 등으로 제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 정부는 이러한 안전 이슈들을...
    2024-08-23 06:00
  •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기존 법령 개정을 반영해 표준 약관도 개정한다. 먼저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 직후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잔액 환급 요건 등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2024-08-21 08:00
  •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3586건) 대비 773건(21.6%) 줄었다. 2020년(2213건)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며 3000건 아래로 내려 간 것이다.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와...
    2024-08-18 12:00
  • KT, LG전자와 6G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화 협력 강화
    KT, LG전자와 6G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화 협력 강화
    현재 세계적으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와 ‘3GPP(이동통신 표준화 국제 협력기구)’와 같은 표준화 단체를 통해 새로운 6G 서비스 발굴과 이를 위한 성능 지표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술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는 2029년까지 6G 기지국과 단말 개발에 필요한 표준 규격을 완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상무는 “KT는 이번...
    2024-08-13 09:28
  • KTL, 원자력 수소 산업 발전 위해 경북도·울진군과 '맞손'
    KTL, 원자력 수소 산업 발전 위해 경북도·울진군과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원자력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KTL은 12일 경상북도 및 울진군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및 원자력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혁신센터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세종 KTL 원장, 이철우 경북 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를 포함한...
    2024-08-12 10:50
  • 시큐브, 생체수기서명인증 시큐사인 파이도2 인증 획득
    시큐브, 생체수기서명인증 시큐사인 파이도2 인증 획득
    시큐브는 자사의 생체수기서명인증 솔루션인 ‘시큐사인(SecuSign)’이 온라인 인증 국제표준 단체인 파이도 연합(FIDO Alliance)으로부터 FIDO2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이도(FIDO)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에 기반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인증 프레임워크로 패스워드 사용으로 인한 취약점을 해소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수단이란 게...
    2024-08-09 10:59
  • KT, 세계이통사연합 오픈 게이트웨이 API 인증 획득
    KT, 세계이통사연합 오픈 게이트웨이 API 인증 획득
    서비스 개발사들과 글로벌 통신사 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동하도록 각 통신사 API 규격의 표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개발사들은 통신사마다 별도로 개발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개발로도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보급할 수 있다. 고객은 국내외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에 KT가 인증받은 사기 방지(Anti-Fraud) API 3종은 심...
    2024-08-07 09:48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2024-08-0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발간(석간) △호우 피해 극복과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 흘리다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온라인 농약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이제는 돼지 임신 판정도 인공지능으로 8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2024-08-04 09:09
  • 잔나비ㆍ데이식스 오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즐기는 법은?
    잔나비ㆍ데이식스 오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즐기는 법은?
    국내외 여행사 및 200여 개 파트너 기업과도 협업해 2025년부터는 해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출시, 본격적으로 K-록 애호가들을 방한 관광객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올 3월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과 함께 문체부로부터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축제들은 3년간 국비 20억 원을...
    2024-08-02 15:59
  •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됐으며,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2024-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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