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 골프장개발, 재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 개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해 20%(또는 25%)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수원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방식 도시정비는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용적률 체계 변경,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 정비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토지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해당 토지를 활용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했을 때 분양성 악화로 수익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택지나 상업용지는 물론,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이 집짓기 것도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난 주택과 달리 토지 매매시장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4만㎡ 택지에 공동주택 10개 동, 93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 군포역, 1·4호선 금정역, 4호선 산본역이 가까워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GTX-C 노선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호재다.
지정개발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 신탁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구도다....
전문투자기관의 경우 단독 의사결정을 중시하지만 이같은 규제로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는 공시·보고 의무를 줄여,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해도 되도록 한다. 개발 단계 주식 공모시기는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이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한다.
리츠 운영...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더해 책정하는데, 원펜타스의 경우 택지비 감정평가 반영 시점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원펜타스는 3년 전인 2021년 5월 택지 감정평가를 진행해, 3.3㎡당 4196만 원의 토지가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시공사 교체 문제로 법적 다툼이 이뤄지면서 분양이 지연됐다. 2022년 중 예상됐던 분양은 올해 7월에야 가능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고양삼송지구 단독14-1, 14-2, 15블록 일원에 위치한다. 21개 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는 블록형 단독주택이라 다양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통합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정비는 학교 등 시설 재배치가 가능한 계획의 유연성 덕분에 실현용적률 확보에 유리하다는 결과도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급 사업에 금융권 단독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해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우리은행과...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30만 명이 노인 전용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데 현재 27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 노인 주택용지 공급, 소형분양·임대주택의 50% 이상 노인 특별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 50% 이상 노인주택...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강남구 일원동 614 특별계획구역13(현대4차) 계획 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현대4차는 당초 우성7차와 공동개발 예정이었으나 우성7차가 단독개발로 변경되면서 현대4차도 공공시설 면적과 비율, 건축물 높이계획 등 계획지침을 변경했다. 우성7차 단독개발 과정에서 개원길 확장을 위해...
20~30대 독신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이 45.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어 소형아파트(20.5%), 오피스텔(17.3%), 다세대주택(10.4%) 순이다.
주산연은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4.1% 감소했고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다가구·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 60.1%나 줄었다"며...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울산 단일지역 최대규모의 주거단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 2000여가구(2만 8000여명)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지구 내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교육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과거 공공택지는 분양만 하면 ‘완판’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상황이 180도 바꼈다.
여기에 아파트 용지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 용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달 8일 공급한 하남미사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