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주일 뒤 처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의석 수를 이용한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채상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서민 지원이나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1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부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를 기폭제로 여야 ‘협치 무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고, 해당 결산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건 보험료율 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회가 수용해야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겨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통과돼,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는 불가능해졌다”라며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행위가 만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다른 직역들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재표결도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 되살아났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5대 보건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법을 가진 직종이 된다. 간호사의 업무, 권리와...
국회 법사위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올해 6월 12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김호중의 일부 팬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폭격'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선 운동 혹은 탄핵을 하겠다며 지역 사무실에 항의 전화도 걸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블로그에도,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게 지나치다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댓글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치판에 오로지 파리올림픽 소식만 이 나라를 희망에 부풀게 한다"며 운을 뗀 홍 대구시장은 단독 강행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 되고 있는 현시점을 꼬집으며 "대통령이 휴가 가는데도 증오 성명이 나오는 저주의 정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된 한국 양궁의 전 종목 금메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과 5일 각각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과 5일 각각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7개월간 대체 청사로 쓰고 있는 세종시 어진동 한 민간 건물 3개 층 임차료로 79억165만 원을 썼다. 구체적으로 △2021년(7~12월) 12억117만 원 △2022년 25억3918만 원 △2023년 26억2658만 원 △올해(1~7월) 15억3471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