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포괄적·효과적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UN 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은 필라1 합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각국이 서명 가능한 다자조약 최종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밖에 세션3에선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의 국제대응 노력 필요성...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sian Business Summit·ABS)'에서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개선 등 아시아의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인도 역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양자무역협정에도 적극적이다. 연구진은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라며 "일본, 호주와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최근...
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 의제로 논의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을 체결하기로 했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지원을 위해 한국의 FTA 체결 및 디지털 정부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인프라 협력하기로 했다....
및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을 활용하는 경험 축적,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한국이 모로코, 탄자니아 등과 추진을 논의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제시됐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국가 간...
한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로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양허(讓許·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시장 개방은 다루지 않는 MOU다. 정부는 TIPF로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호혜적인 투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해...
경제영토 세계2위 올라 성장 기여신냉전시대 그롤벌 공급망 재편중무역협상에 새로운 접근 모색할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민생’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개방·자유·공정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내년 예정된 차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IPEF 활용...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
△3월 ICT 수출입 동향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
16일(화)
△산업부 장관 13:45 늘봄학교 수업(동대문구), 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한양대)
△통상교섭본부장 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 부품...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