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 포탈 추징 규모가 국내 기업보다 크고 탈세 시도도 끊임없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 원(56%)이...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3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38억원 어치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도 지난 2002년 말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6억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8억원 어치의 세금을 빼돌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세청 서울세관 기업심사 담당관인...
관세청에 따르면 외투기업 등 다국적기업의 본ㆍ지사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전에 납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주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세관의 납세심사를 면제하는 '심사졸업제'를 도입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납세액 산출에 필요한 품목별 세 번(HS Code) 및 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