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축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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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 사이의 밀약설(說)까지 불거졌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2800억 원을 한전이 떠안는 대신, 산업부가 ‘한전이 재무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전 이사회는 6월 21일 산업부 등이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했으나, 23일 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2019-10-07 18:21
한국전력, 이익 회복 속도 기대치 하회 ‘목표가↓’-한국투자

다만 “한전의 재무여건상 누진제 완화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악재나 정책적 불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온 저평가 매력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평했다. 최 연구원은 “2분기 회사는 319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작년 6871억 원의 적자에서 대폭 축소되는 것이며 컨센서스 대비로도 크게 상회하는 실적”...

2019-07-30 08:21
S&P “비우호적 규제 환경, 한전에 재무 부담”

S&P는 누진제 완화가 시행되면 한전의 연간 매출이 약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은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요금제 개편과 할인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적시에 전기요금이 조정된 과거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한전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거나 요금...

2019-07-11 14:09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전에 따르면 4일부터 운영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800건이 넘은 의견이...

2019-06-11 15:05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을 담고 있다.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전기요금...

2019-06-11 06:00
한국전력, 세제개편ㆍSMP로 실적 개선 기대-KTB투자증권

마지막으로 신 연구원은 ”2016년 11월 누진제 축소 이전보다 전력 성수기 7~8월의 ASP(평균전력 판매단가) 상승은 낮아졌지만, 더위로 인한 ASP 상승은 당연하다“며 ”ASP는 상승하고 SMP는 하락하는 스파크 스프레드(전기 판매가격-전기 구입가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31 08:22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 원인 놓고 '갑론을박'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상승 영향 중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말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에 따라 주택용 전기판매수익이 약 60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017-10-10 15:19
[이슈&인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임계치 다다르고 있는 지구… 지속가능 에너지 구조가 답”

특히 안 차관은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문제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등 에너지 사용과도 연결된다”며 “이(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는 게 안 차관의 판단이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2017-09-22 11:30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안 후보는 19일 TV토론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안 후보도 공약 재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표 공약인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직업학교) 학제 개편 예산 소요액을 놓고 안 후보 측은 8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2017-04-27 11:04
한국전력, 4Q 컨센서스 하회…목표가↓-메리츠종금증권

김 연구원은 또 “올해 누진제 단계 축소로 이익 감소 요인이 존재한다. 석탄 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감익이 예상된다. 다만, 신고리 3호기 및 4호기, 석탄 발전소 4기 상업운전으로 그 폭은 크지 않다. 올해에도 연간 11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안정적 배당주로 투자매력은 여전하다.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4조2620억...

2017-02-07 07:59
정부·공공기관 부과 2100개 수수료 감면 추진

공공요금의 경우 동절기(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하수도·교통요금 등 연초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연동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물가안정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늘리고, 설 이후...

2017-01-19 11:54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4년 이후 유지됐던 6단계 누진제가 12년 만에 3단계로 축소됐다.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누진구간 요금 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2016-12-13 14:20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절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절충안은 누진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1단계 0~200kW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kW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kW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kWh(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6-12-08 14:19
KDI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초반 전망"

천 연구위원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1~0.2%p 정도 추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은행이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2016-12-06 12:00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1안의 경우 누진 구간, 누진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개선안이기는 하나, 저소비 구간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각 안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현행 용도별...

2016-12-02 11:13
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내놨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2016-11-24 10:37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통해 현행 누진제를 3단계, 3배율 이내 수준으로 완화하는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투명하게 원가가 공개되고 누진 단계와 배수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2016-11-15 18:32
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7배를 상당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누진배율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2016-11-15 12:18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 시작으로 불확실성 제거…‘매수’ 유지-한국투자증권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 중인 가운데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로, 결과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인하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정 TF의 결과로 한전의 평균 전기요금이 1.5% 하락할 것으로...

2016-11-09 07:57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구간요금을 기존 최대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방안으 추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전기요금 할인 등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2016-09-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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