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침수 피해에 대비해 지하‧저지대 변전소 등 527개소의 배수펌프 동작상태 및 지중 배전설비 15만5000대를 대상으로 누설전류, 차단기 상태 등을 일제 점검하고 보강을 완료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팀장급 경찰관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A 씨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제1항인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내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
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건 계약 내용 누설에 해당한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 관계자는 "티켓 가격은 오르는데 객단가는 떨어지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ㆍ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공정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는 항공기의 제조‧정비(MRO) 핵심 기능 소재로 △연료탱크 누설 방지 △조종실·객실 압력 유지 △비행 중 부품 풀림 방지 △부품 접합면 기밀 유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극저온과 극고온 등 극한 환경에서 반복 노출에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실란트 소재와 차별되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 요구된다.
특히...
다만 누설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53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에서 이같이 방출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민수 의원이 함께했다.
민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정례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복 롯데렌탈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즉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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