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 중인...
시·군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참고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위해 교육과 농지, 자금, 주거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주도해 올해 안에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동물 학대 예방과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등 동물복지 기반 확충과 함께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농업 구조를 변화시켜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축산과 벼농사 분야에서의 저탄소 농업 구축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디지털화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정부는 올해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더 커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는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국민, 지자체, 전문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가칭)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고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정비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거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인구증감률이나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부는 어린이가 배려와 감사의 식생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연계한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지정하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고 팜스쿨, 농촌교육농장, 전통식품 체험학교 등과 연계한 초·중·고 학생의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운동 차원의 가족·학교·회사별 체험농장 갖기 운동도 전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