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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한다.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2024-03-27 15:01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직원 A 씨는 공사 규정상 본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본인이 직접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를 알아보고 계약 금액을 조율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계약했다.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2023-11-14 14:00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현재 주거지역ㆍ임야ㆍ농지 등은 400mg/㎏, 공장 등 산업지역은 800mg/㎏이 우려 기준(오염여부 판단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 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ㆍ건설업계 등은 현행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
    2023-09-25 13:58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2023-09-21 11:25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최근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농막 취침이 불가능해진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주거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2023-06-13 11:56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2023-03-22 15:52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시점까지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2021-12-08 11:34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2021-12-06 18:30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후분양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칭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을 설치해 각기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주택 정책 전담과 부동산 범죄 수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리를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2021-08-03 14:00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수사기관에...
    2021-05-09 12:00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손 전 차관이 분양받은 세종시 수루배마을 1단지는 2019년 준공됐는데 손 전 차관은 그해 아파트를 팔았다. 주택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정리령에 28년 동안 보유하던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당초 취득가나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61명으로 한정하면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은 6.2년으로 더 짧아진다. 이 기간 이들이...
    2021-05-07 05:00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84.73m²)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이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는데, 분양가 대비 2억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2021-04-26 16:3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
    2021-03-29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말까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2021-01-31 09:16
  • '에너지전환' 정부 차원 넘어 지자체·기업·주민 주도 확산
    '에너지전환' 정부 차원 넘어 지자체·기업·주민 주도 확산
    발전소를 분양하는 대신 20년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였고, 단발성 지원금 지급이 아닌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마을회관 유휴공간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숙박시설 ‘똑똑한 혜리네’를 구축, 주민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했다. 또 53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자립을...
    2020-1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공공분양 공급확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국토부 장관 10:30 스마트 생산물류 현장방문(동탄)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하고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튜닝시장 성장 가속화(석간) △지역청년에게 희망을…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확대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2020-05-24 09:56
  • ‘1조4000억 투입’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 본격화
    ‘1조4000억 투입’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 본격화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공공 9000억 원, 민간 5000억 원 등 1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등이 입주하는 법조타운, 청년벤처·창업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스마트공장,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용 임대·분양주택 공급 규모는 총 2800호로...
    2019-08-18 12:00
  • 11년전 연구보고서 보니…"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자산 격차 부추겨"
    11년전 연구보고서 보니…"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자산 격차 부추겨"
    연구진은 “택지 공급의 애로가 작았던 시기(1990년대 중반)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체제 아래에서 도시 주변 농지, 산지의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오늘날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주택사업자들은 공장 이전적지 등 도심 내 공지에 고층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거나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쏟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2019-07-10 16:3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서울) △농지 매매‧임대차,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 △미국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 (서울) 10:00 법사위(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 (서울) △청소년(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관리 보완대책 △반려견 ‘외이염...
    2018-11-11 11:08
  • 공급확대 정책으로 투자기회 활짝
    대개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인근 농지 구입과 아파트 매입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인근 농지 값이 뛰고 아파트 시장에 활기가 넘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근교가 그랬다. 개발 후보지역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은 경기 고양 삼송동 일대와 과천 4호선 선바위역 부근이다. 삼송동은 이미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핫...
    2018-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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