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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2024-08-01 14:40
  •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귀농인의 조건은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에 등록한 사람이다. 귀어인은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이다. 귀촌은 위...
    2024-05-29 06:00
  •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9.4㎢이었다. 증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5.8㎢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적공부...
    2024-03-31 11:00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될 것"이라며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2024-01-01 12: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석간) △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간소화 10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시판 행사 개최 △치유농업, 알파(법·제도)부터 오메가(소비자)까지 살펴 본다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2023-08-06 08:34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2023-05-12 20:03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2023-04-24 16:32
  •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이와 관련해 지난달 8일 검찰은 김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농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2023-04-05 15:41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혐의, 농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로 피고인 신분이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2023-03-08 16:35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출범 후 1년간 △농지 상시 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 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2023-02-20 11:00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2023-01-12 11:00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작물 비축도 확대한다. 밀과...
    2022-12-22 15:58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문제의 땅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일본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국가는 지난해 3월 광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고, 이후 명칭이...
    2022-08-24 06: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2022-08-1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지자체 농지위 심사 의무화…농지 취득 심사 강화 올해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2022-06-30 10:31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해 종합 정보 주기적으로 제공 먼저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할 예정이다. 또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2022-02-20 09:4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현황 관리를 쉽게 했고,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개정 농지법도 발효될 예정이다.
    2022-02-15 13:2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농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2021-12-31 10:0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3법 중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임위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 자리를 꽉 잡고 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날세웠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은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2021-12-06 18:3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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