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측은 5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40.17%대 54.97%로 김 후보가 최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당시보다 지지세가 좁혀진 모습이다. 앞서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0일 이뤄진 여주·양평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과감한 수정안 내거나 획정위 안 받아야”“이대로 29일 획정 불발 시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위 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던가,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이 같은 배경으로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지역의 통합 조정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의 경우, 면적만 약 4천922㎢에 달해, 서울(605㎢)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어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 간 갈등이 눈앞이다.
내년 4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이다. 이를 253개...
한때는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직능대표제 강화 등 농어촌 선거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쇠망치’니 ‘빠루’니 하는 난투극에 뒷전으로 밀렸다. 선거제는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표하고, 보호할 것이냐’와 직결돼 있다. 먹고사는 산업, 농어업을 지킬 최소한의 ‘벽창우’가 국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국회는 농어업 대표성을 보장할...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된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보선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분포돼 앞선 재보선 때보다 투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같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투표에 대한 인지도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높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앞선 재보선 때보다 투표율이 부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투표율이 15.23%(5642명)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남도(11.52%·3만9131명), 전라북도(5.77%·189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 경남 통영·고성 등 국회의원 2개 선거구와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라 등...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대에 따른 단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만...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끝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서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과를 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모양새다. 다시 말해서 직능대표성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에 입각한 일종의 논공행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럴 바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가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서울의 몇 배 되는 지역구가 존재하는데, 이럴...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의 선거 결과가 승패를 좌우했다. 각 당의 수도권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의석 수 증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최대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서 수도권 의석 수는 현재보다 10석이 늘어난 122석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의 122석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선거구 획정의 경우 야당은 △최소의석안과 △정당후원회 허용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에 따른 후원금 배분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여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농어촌지역구를 최소화하는 합의대로 253석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3일 재차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당이...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부분을 두고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은 연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거구 부재 상황의 장기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2:1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예외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선거구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그렇게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안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46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가 잠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이는 선거구획정안이 이날까지 마련되지 못할 경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만큼 내년 1일 0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획정위는 다음달 4일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