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원 지원된다.
원 실장은 “전기요금이 1년 동안 20만 원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20만 원만큼 못 받겠지만, 20만 원 이상인 고지서를 받는...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해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는 주는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예산은 2520억 원 늘었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시설 농사를 앞둔 농가들은 생산비 상승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면세유를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 농업용 요소 부족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유류세 인하 등 혜택이 있었지만 면세유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전기요금은 올해까지 3차례 올라 농사용 갑은 약 100...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지난 1년 새 농사용 전기요금이 5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는 일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정액인상 대신 비율을 따지는 정률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전기요금을 1㎾h당 8원을 인상했다.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가격을 올렸지만...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여기에 포함됐죠.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큰 규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우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1년 간 동결한다. 농사용 전기는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 인상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절감량 1㎾h 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h 당 30∼70원의...
그러면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한편, 청원 소위에는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농업 생산 관련 전기사용은 모두 농사용 전력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두 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동의 곤란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상승 탓에 어려움을 겪는 뿌리 기업, 농사용 고객,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했다.
뿌리 기업에 관해선 1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지난해 67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4배 늘리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도 4개에서 8개로 두 배 늘린다. 농사용 고객을 위해선 6개 품목에 대한 고효율 기기 교체...
일반 전기요금 인상 외에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했다.
당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조정하면서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올해도 시작부터 올랐다. 특히 인상 폭은 역대 분기별로 요금 조정을 한 이후 가장...
그밖에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해 단기간 요금부담 증가를 막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돕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경제를...
또 농민 등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는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을 내년부터 3년간 나눠서 매년 3.8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그밖에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해 단기간 요금부담 증가를 막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돕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경제를 에너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최근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눈속임이나 다름없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 구조 변화도 농업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 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보고서에...
우선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의 전기를 ㎾h 당 2.5원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h)의 전기요금이 76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인상하기로 했던 10월 인상분 4.9원을 포함해 전기요금이 월 227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업용(을) 고압은 4.5원, 고압BC는 9.2원을 추가 인상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다만 인상폭은 30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결정돼 오후에 발표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가격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 농산물 유통 업계 관계자도 "벼 수확기에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쌀값마저 불안해 경영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축소·폐지 움직임도 걱정거리다. 현재 한전은 계약종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으로 나눠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농사용 요금의 경우 영세한...
기준 전기요금 체납 고객은 79만8천 호, 체납액은 1463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한전이 매년 말일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현황은 2015년 63만6000호부터 2019년 75만7000호까지 매해 70만 호 안팎이었다.
여기에는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비중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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