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축산업(E-8, E-9)은 농림축산식품부...
세미나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마포)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석간)
△독일 경제부 장관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하절기 배추 수급대책 현장 점검(평창)...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개최
△2024년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12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 고소득화방안 정책토론회(세종)
△2024년 태풍 대비 재난 대응 계획 수립
14일(금)
△제1회 선원의 날 계기 선원주간 행사 추진(석간)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장관 10:00 2024 해양주간(부산)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석간)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수도권과 영남권 출신이 많은 여당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서울·경기 등 주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농어촌 현안이 많아져 관련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등 41개 공공기관·유관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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