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축산업(E-8, E-9)은 농림축산식품부...
세미나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마포)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석간)
△독일 경제부 장관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하절기 배추 수급대책 현장 점검(평창)...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농수산협력위 개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수도권과 영남권 출신이 많은 여당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서울·경기 등 주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농어촌 현안이 많아져 관련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등 41개 공공기관·유관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서울)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석간)
△과채 생육 및 수급...